2020. 06. 05(금)

제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

익산시 마을세무사에 관한 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권    혁

익산시 마을세무사에 관한 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20.05.08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기획행정국장
의안 번호	2157

Ⅰ. 개    요

1. 제정이유

마을세무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마을세무사의 재능기부에 따른 지속적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이 조례의 목적 및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

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마을세무사의 위촉 및 임기, 직무, 해촉에 관한 사항 규정

(안 제3조 ~ 제5조)

다. 마을세무사 이용대상 규정(안 제6조)

-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

- 익산시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

라. 마을세무사 직무수행 방법 및 수행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

(안 제7조 및 제8조)

마. 마을세무사 이용요금 및 수당에 관한 사항 규정

(안 제9조 및 제10조)

- 이용요금 무료

-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지급 가능

바.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수집․이용 동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(안 제11조)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 제정 필요성

◦ 행정안전부 지침시달(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-2069호)

- 2020년 마을세무사 운영계획 통보 (준칙안 시달)

◦ 기 시행되고 있는 마을세무사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마을세무사의 재능기부에 따른 지속적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.

2. 조례 제정안 검토사항

◦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
◦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마을세무사의 위촉 및 임기, 직무,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

◦ 안 제6조는 마을세무사 이용대상으로 익산시에 주민등록 및 소재지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음

◦ 안 제7조 및 제8조는 마을세무사 직무수행 방법 및 수행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

◦ 안 제9조 및 제10조에 마을세무사의 무료 이용 및 직무수행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

◦ 안 제11조에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수집・이용 동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

3. 검토결과

◦ 2016. 6. 1부터 전국적으로 마을세무사의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영세사업자, 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국세와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서비스를 정착화하고 마을세무사 운영 및 참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

◦ 현재 우리시의 경우 29읍면동에 14명의 마을세무사가 지정되어 활동중에 있으며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본칙 11개 조문 및 부칙으로 규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음

◦ 세무상담을 전화・팩스 및 방문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행실적을 기록・관리하여 동 제도의 보완을 통한 발전방안 수립에 활용하도록 하였으며, 마을세무사가 특정장소에서 대면상담을 할 경우 수당,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

◦ 그동안 경제적 이유로 국세, 지방세 등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웠던 다수의 시민들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상당한다 판단됨

4. 수정이 필요한 조문

◦ 제정(안) 제명의 수정은 용어 정비기준 및 행정안전부의 조례 제정 준칙(안)을 준수함이 타당하다 판단됨

◦ 조례 제정후 시행에 필요한 위촉장, 세무상담기록카드, 개인정보수집・이용 및 제공 동의서, 상담실적 관리부 등 서식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 정 안	수 정 안
<제명> 익산시 마을세무사에 관한 조례	<제명> 익산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
<신설>	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※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「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3항제1호 ”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“에 해당함

※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운영현황

특별시, 광역시,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13개 자치단체에서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.

이상으로 익산시 마을세무사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